부양의무자 2

"두 손주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노부부 이야기

사랑담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ㅣ노부부 이야기 이혼 후 왕래하지 않는 신용불량자 아들... 아들의 두 자녀를 9년째 키우고 있는 노부부. 그나마 손주들에게 생계 급여가 나와 기초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초생활수급 자격 탈락’ 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재혼한 남편의 소득이 아이들 부양의무 기준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는 재혼 후에도 여전히... "어머니, 전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라며...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당뇨, 혈압 등으로 20여 년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할머니는 허리 협착증으로 2번씩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 자격까지 박탈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지원축소 민원 빈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지원축소 민원 빈발 3/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현황 분석 ○ '12년 7~9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539건(월 평균 180건) 접수 - 수급자격 상실·지원 축소 이의 40.6%, 지원 확대·운영개선 요청 30.6%, 부정수급자 신고 3.9% 등 ○ (성별) 남성이 51.9%, (연령) 40대 23.2%, (지역) 서울·경기가 39.3% 차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4분기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2년 3/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