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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불만,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등 끊이질 않아 권익위, '12년 3/4분기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 ◈ 근로장려금 지급 시 무상거주 주택 재산 산정, 기초생활수급자.1인 빈곤가구 지급대상 제외 등에 따른 불만 민원 급증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해제와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는 민원 빈발 ◈ 임금체불, 부당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등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다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불만 민원 지속 발생 ◈ 방과후학교 강제참여 불만,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제재 요청,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민원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년 3/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41만 8,496건 중 다수의 ..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민원, 결혼업체 피해 민원 등 빈발 권익위, 4~6월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분석 발표 *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불만 민원 급증 (협회 회원 7만 원, 협회비 미납회원 80만 원 등) * 결혼정보업체 피해 민원은 남성 34~35세, 여성 30세, 37세가 가장 많아 *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안내문 불편, 휴양림 이용불만 다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38만1,104건을 분석해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재훈련) 불만이나 결혼정보업체 피해민원 등 다수의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들을 발굴.분석해 발표했다. ※ ..

국민신문고, 휴대폰 소액결제ㆍ보육료 지원 등 빈발민원 7종 선정 권익위, 2012년 1/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분석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 1,692건, 20∼30대가 71.8% 차지 ▪ 보육료 지원정책 관련 민원 1,516건, 3∼4세 부모의 형평성 제기가 다수 ▪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관련 민원은 게임산업 위축과 실효성 의문내용 다수 ▪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불만 민원도 매년 증가 추세 ▪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민원은 매년 1∼3월 반복적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올해 1/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27만7,992건 중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빈발민원 7건을 발굴․분석해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