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보육료 지원정책 관련 국민의 소리 끓이질 않아

국민신문고, 휴대폰 소액결제ㆍ보육료 지원 등 빈발민원 7종 선정

권익위, 2012년 1/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분석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 1,692건, 20∼30대가 71.8% 차지

▪ 보육료 지원정책 관련 민원 1,516건, 3∼4세 부모의 형평성 제기가 다수

▪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관련 민원은 게임산업 위축과 실효성 의문내용 다수

▪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불만 민원도 매년 증가 추세

▪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민원은 매년 1∼3월 반복적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올해 1/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27만7,992건 중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빈발민원 7건을 발굴․분석해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였다.

※ 빈발민원 : 동일한 주제와 내용의 민원이 50건 이상(분기 기준)인 민원에 대하여 권익위가 민원 발생추이, 발생원인, 민원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2012년 1/4분기 발굴된 빈발민원 7종은 ①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②보육료 지원정책 개선, ③ 국가장학금 불만, ④ 셧다운제 문제, ⑤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이의, ⑥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⑦ 국립공원 이용 불편 개선 관련 내용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민원은 1/4분기 동안 1,692건이 접수되었고, 민원인의 연령은 20~30대가 전체 민원의 71.8%(1,211건)이며, 남성이 62.1%(1,050명)를 차지하였다. 

 

 

주요내용은 무료 회원가입이나 무료쿠폰․이벤트 등록 인증에 따른 소액결제 민원이 1,132건(66.9%), 무료 게임 및 어플리케이션 내 유료 아이템 결제 민원이 256건(15.1%), 1회성 결제로 알았으나 매월 자동결제된 민원이 240건(14.2%), 문자메시지 확인에 따른 소액결제 민원이 64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이용요금 안내 및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절차 강화가 필요하며, 현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결제대행업체의 회사명만 표시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 결제대행업체와 사용업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 지원정책 관련 민원은 1,516건으로,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3~4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387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육료 지원기준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183건(12.2%), 보육료지원 소급적용 요청 민원이 100건(6.6%),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관련 민원이 83건(5.5%), 보육시설의 특별활동비 등 추가 요구 78건(5.2%), 보육시설 부족 민원이 57건(3.8%) 등이었다.

특히, 보육료지원 소급적용 요청 민원은 아이사랑카드를 사전에 발급받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부모들이 신청일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100건 모두 3월에 접수되었다.

(시사점) 보육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불만 민원은 110건이 접수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성적우수 장학금 등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선정기준인 가구 총소득·재산 등 소득분위 불만 64건(58.2%), 장학금 수혜금액 축소 불만 민원이 15건(13.6%), 장학재단의 안내미흡 13건(11.8%), 장학금 신청기간 연장 요청과 신청과정 애로 민원이 각 9건(8.2%)이었다.

(시사점) 국가장학금 선정기준 공개, 중증환자 부양 등으로 사실상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지원, 대학별 자체 장학금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관련 민원은 총 109건으로, 게임산업의 위축과 주민등록번호 도용 가능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 의문 등 셧다운제 반대․폐지 민원이 79건(72.5%), 셧다운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사설 게임서버(프리서버) 신고 민원이 19건(17.4%), 셧다운제 찬성 민원이 11건(10.1%)으로 집계됐다.

※ ’12. 7.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시간 선택제’(舊 선택적 셧다운제)를 시행함에 따라, 3/4분기에는 게임시간 선택제 관련 민원 접수가 예상

(시사점) 부모의 휴대폰을 통한 인증절차 도입 등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요구된다.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불만 민원은 ’10년 120건, ’11년 161건, ’12년 1분기 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10. 4월 권익위에서「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양식표준화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

(시사점) 국민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권익위가 권고한「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 및 양식표준화 제도개선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입학생(1~2월생)의 고충민원은 140건으로, ’09년 조기입학제가 공식 폐지되었으나, 이전의 조기입학한 학생의 애매한 위치 때문에 겪는 고충민원이 매년 1~3월에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주요내용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업종 제한, 주점 출입제한에 따른 불편 등의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 2008년까지 조기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같은 내용의 민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

(시사점) 생계를 위한 취업,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 등을 통해 조기입학생의 고충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4/4분기에 발굴했던 대표적인 빈발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특수교사 증원 요청 및 특수학교 전학 어려움 호소 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교사 대폭 증원을 위해 ’12년 소요정원 확대를 요청하였고, 법정정원 충족을 위하여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연차적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특수학교(21개교) 및 특수학급(2,300여 학급) 신‧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가족납치‧상해빙자 등 보이스피싱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경찰청에서 전화사기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300만 원 이상의 이체금액에 대한 인출방식을 개선하였다.

③ 국제결혼 비자발급 지연, 국제결혼 행정절차 불만,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 등 민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민원 적체가 심한 주 선양 총영사관에 실무인력을 파견하였고, 국제결혼 사증 발급체계 개선 및 국제결혼 관련 행정절차 보완, 결혼중개업자 관리강화 및 제재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④ 원산지 미표시 위반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였고,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과 원산지 기동단속반의 활동 강화 및 위반현장 TV동행 취재 등을 연중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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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