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CPI) + 국내외 반부패 평가제도 알아보기

국가청렴지수?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알아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17(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방산비리를 강력하게 성토하며 노무현 정부 때 가동했던 반부패 컨트롤타워의 복원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회의체의 부활이 보수정권을 거치며 하락한 국가청렴지수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벌어진 구체적 사건들을 다루기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한국의 국가청렴지수가 하락한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으려는 조치라고 했는데요.

 

지난 1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전년도 대비 3점 하락했고, 전체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2위로 15계단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부패문제를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부패인식지수(CPI)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부패인식지수(CPI)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정치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며 1995년부터 발표되고 있습니다.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조사대상: 176개국 ('16년 기준, 매년 변화)

 

조사방법: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11개 기관의 12개 지표)

 

 

우리나라는 11개 기관의 12개 지표 중 8개 기관 9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인 설문조사(3개 기관 3개 지표)와 전문가 평가(5개 기관 6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자세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원천지수별 현황 >

 

 

 

 

 

CPI는 부패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발표 시점에 해당 국가는 귀를 쫑긋!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CPI는 어떻게 변동되어 왔을까요?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에서 52위(상위 29.5% 수준)

평가점수는 53점으로 3점 하락, 국가순위는 52위로 전년도 37위 비교(상위 22% 수준)하여 15단계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07년 51점 이후 최저, 순위(백분율)는 '0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충격적인(?) 성적표였지요.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5개국 중 29위로 '15년의 공동 27위보다 2계단 하락(라트비아가 27위로 신규 추가)

OECD 국가 중에서는 덴마크가 1위, 뉴질랜드가 2위를 차지, 작년처럼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헝가리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26개국 중 9위로 '15년 7위보다 2단계 하락

(호주가 EU에서 아태로 변경, 브루나이가 41위로 신규 추가)

 

 

CPI가 왜 이렇게 떨어진 것일까요?

악화된 부패 상황이 설문 응답자 및 평가자의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것이겠죠. ㅠㅠ

 

하지만 '16년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등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근본적 변화는 없지만, 청탁금지법 등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이렇게 낮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이대로 가만히 있을수는 없겠죠? 어떻게든 노력해서 올려야죠~

 

반부패 콘트롤 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과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다섯째)이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과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새 정부의 반부패 의지 UN서 소개된다 기사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10555

 

 

또한, 국제 반부패 평가기관 등을 방문해 반부패 정책과 성과 등을 홍보하고 반부패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WJP(세계사법프로젝트), TI(국제투명성기구), 베텔스만재단(Betelsmann Foundation)에 대한 소개와 각 회의내용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주의지수(ROL, Rule Of Law) ▶ http://blog.daum.net/loveacrc/10568

 

WJP Inaugural Anti-Corruption Commissions Symposium - 한국의 반부패 정책 소개 영상+스크립트 포함 ▶ http://blog.daum.net/loveacrc/10570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 http://blog.daum.net/loveacrc/10566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 베텔스만변혁지수(BTI),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 ▶ http://blog.daum.net/loveacrc/10576

 

 

---

 

 

 

 

반부패 평가제도가 해외에만 있는건 당연히 아니겠죠?

지나가면서 스으윽~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완전히 열공모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들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700여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을 비롯하여 소속 공직자와 언론인,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매년 약 25만여명이 청렴도 측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부패취약분야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 제도는 20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부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에 전수되고 있습니다. (정책도 수출하는 권익위~ ^^b)

 

또한,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반부패 정책이 각급 기관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반부패 평가제도 비교 >

 

 

 

 

 

 

표를 보고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자에는 바로 민원인(국민)이 들어간다는 사실!

기업인이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민이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답니다.

국민이 평가하는 청렴도?! 멋지지 않나요?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증대(부패방지 시책평가)는 한국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향상(청렴도 평가)시키고,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제고에 기여하겠지요.

 

2017년 한국의 CPI...

결과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국민이 다함께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