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주의지수(ROL, Rule Of Law)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주의지수(ROL, Rule Of Law)

부패인식지수(CPI)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법치주의지수(ROL, Role Of Law)는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에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는 2006년 미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가 대통령의 이니셔티브(Presidential initiative)로 설립했고, 2009년 세계적 기관들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독립적인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법치주의를 통해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 달성과 지속적인 경제발전, 책임감 있는 정부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추구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JP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국가들의 실질적인 붑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 ROL)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WJP의 법치주의 지수의 9가지 항목 중 두 번째 항목으로 부패정도(Absence of Corruption)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WJP의 직원 수는 40여명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7.10(월)~7.13(목)까지 World Justice Forum V를 열고 있어 

법치주의지수(ROL)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7.10(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담당자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후 시간부터는 심포지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전에 WJP 담당자들을 먼저 만났는데요.

미리 받은 WJP 자료들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책자가 2016년도 법치주의지수(ROL, Rule Of Law Index) 결과 책자

법치주의지수(ROL: Rule of Law)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치주의 지수(ROL)는 총 8개 분야(4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청렴도(absence of corruption) 요인이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청렴도 세부항목(4개)

 - 행정부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 사법부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 경찰 및 군대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입법부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평가자는 평가대상국 소재 국민과 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는데요.
일반국민 대상 설문은 2년에 한 번, 전문가 대상 설문은 1년에 한 번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거주 주민 1,0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는 법학과(로스쿨) 교수, 로펌 변호사, 기업인 등 25~30명이 참여했습니다.

 

 

▲ Country Specific Data and online Tools

 

2016년도 ROL 조사 결과는 친절하게도 웹사이트(http://data.worldjusticeproject.org)에서도 제공되고 있어요.

위 화면은 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했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2016년도 한국의 ROL 점수에 대해 살펴볼까요?

 

(종합결과) 총 8개 분야 44개 세부항목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0.73점(1점 만점)으로 113개국 중 19위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15년 11위/102개국, '14년 14위/99개국)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일본, 홍콩, 미국 등 18개 국가였구요. 금년에 새로 추가된 11개국(도미니카, 바하마, 버베이도스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로 평가되었습니다.

 

 

 

 

 

(CPI 반영 결과) 행정부, 사법부, 경찰.군, 입법부 등 총 4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0.65점(1점 만점)으로 113개국 중 35위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15년 14위/102개국, '14년 16위/99개국)

 

 

 

 

 

이제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 담당자 면담 현장을 살포시 보지요~

 

 

 

 

 

▲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청취하고 있는 WJP 관계자들

 

WJP(World Justice Project,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에서는 Chief Research Officer인 Alejandro Ponce, Ph.D, Asia Pacific Regional Director인 Gerard Vinluan, Senior Program Associate인 Alicia Evangelides, Amy Gryskiewicz, Sarah Chamness Long이 회의에 참석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WJP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구요. 

실제로 WJP 주관 World Justice Forum V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WJP 의장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 회의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및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관계자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법치주의지수(ROL)를 발표하는 WJP 관계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국제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가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올리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쭈우욱~ 계속됩니다~!

모두들 응원해주실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