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 베텔스만변혁지수(BTI),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베텔스만변혁지수(BTI),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은 사회의 장기적 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민주주의, 기업, 보건 분야 등에 대한 공익적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교육, 민주주의, 기업, 보건, 문화 분야에 대한 6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고, 보조금 지원 형태가 아닌 자체 프로젝트.연구를 진행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베텔스만 재단 (Bertelsmann Stiftung) >

 

* 설립년도 및 설립자: 1977년, Reinhard Mohn

* 소재지: 독일 귀테슬로(Guestersloh)

* 재단 자본: 6억 1940만 유로

* 사무국 직원 수: 약 350명

* 홈페이지: www.sgi-network.org

 

 

베텔스만에서 격년으로 발표하는 베텔스만 변혁지수(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는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의 원천자료로 사용됩니다.

 

 

먼저 베텔스만 변혁지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베텔스만 변혁지수(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BTI는 아시아, 동유럽 등 주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치지도층의 리더십에 일어난 변화를 분석한 지수로, '16년도 CPI에 반영된 BTI는 '14년 11월부터 '15년 11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총 129개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BTI는 '03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후 격년으로 새로운 평가 결과를 공개

 

국가당 2명의 전문가가 17개 분야 52개 세무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52개 세부항목 중 CPI에 반영되는 항목은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및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등 2개 항목입니다.

 

< CPI에 반영되는 베텔스만 변혁지수 설문항목 >

 

* (질문1: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사익을 위한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소되거나 처벌 받는가?

 

* (질문2: 반부패 정책이 효과성)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가?

 

2개 설문항목 모두 1점(매우 부패) ~ 10점(매우 청렴) 사이로 배점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BTI 국가 보고서를 보면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과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모두 10점 만점에 7점으로 전년 대비 점수 변화가 없었어요(순위는 미공개)

 

다음으로 베텔스만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텔스만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SGI는 OECD 및 EU 회원국의 개혁 필요성과 개혁 수행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각국의 거버넌스 및 정책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지수인데요. '16년도 CPI에 반영된 SGI는 '14년 11월부터 '15년 11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총 41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평가 결과입니다.

 

* SGI는 '0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후 격년으로 새로운 평가 결과를 공개

 

국가당 2명의 전문가가 32개 분야 147개 세부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147개 세부항목 중 CPI에 반영되는 항목은 '법치주의 분야'의 '공직자의 사익목적 지위남용 예방 정도' 1개 항목입니다.

 

< CPI에 반영되는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 설문항목 >

 

* (질문: 공직자의 사익목적 지위남용 예방 정도) 공무원들의 사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이 어느 정도까지 방지되고 있는가?

 

1점(매우 부패)부터 10점(매우 청렴) 사이로 배점을 주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사익목적 지위남용 예방 정도'에 대한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순위는 41개국 중 27위로 전년 대비 점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순위는 2단계 하락하였습니다.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고 있는 베텔스만변혁지수(BTI),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를 발표하고 있는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을 찾았습니다.

베텔스만재단은 독일의 귀터슬로(Gutersloh)라는 조용하고 한적한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건물, 시설 다 모던하고 좋았지만, 사무실 앞 호수도 탁 트여있어서 너무 좋더라구요.

조용한 곳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베텔스만재단 연구원들에게 사무실이 너무 좋아요~라고 했더니 본인들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구요~ ^^

 

 

 

 

 

 

 

회의장에 들어갔더니 짜잔~ 간식이~ 환대해 주셔서 넘 감사했습니다~ ^^

 

 

 

 

 

▲ 베텔스만재단 기관 설명을 해주고 있는 Senior Expert인 Dr. Daniel Schraad-Tischer

 

베텔스만재단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회의를 시작했어요.

 

 

 

 

 

▲ BTI 업무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Project Manager인 Robert Schwarz

 

 

본격적으로 BTI와 SGI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명을 듣고 궁금했던 점을 질문하기 전에 권익위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역을 통해 질문을 하기도 전에  Robert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영어로 답을 해줘서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작은 목소리였거든요. 알고보니 한국에서 어학당을 다녔더라구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당황

아마 요즘 한국에 계셨더라면 '비정상회담'에 출연할만큼 너무너무 유창하시더라구요.

 

 

 

 

 

▲ 회의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텔스만재단 관계자들

 

 

국민권익위원회는 BTI, SGI에 대한 논의 외에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 새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 노력 및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의 긍정적 변화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베텔스만 재단에서는 새 정부와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등 사건을 한국 국민의 높은 부패척결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인식하고 새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이 이처럼 민감한 주제를 공론화해서 평범한 일반인들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법적 영향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한국에 문화적인 변화가 시작되도록 했다며 짧은 기간에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지난 6월 제6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박은정 위원장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활동을 통해 반부패 콘트롤 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축하인사도 해주셨어요. 

 

박은정 위원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법학 박사이신데 그 부분 또한 상당히 반가워하시면서, 회의에 참석한 Senior Project Manager인 Sabine Donner와 동문이라는 여담도 나누었습니다. 신기방기

 

 

 

 

 

 

 

특히, 베텔스만 재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기존 한국의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비추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예외인 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관련 자료들을 책자와 파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파일은 베텔스만 재단 내 직원들 전체가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베텔스만재단 관계자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텔스만변혁지수(BTI)와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를 발표하는 베텔스만재단 관계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정확하게 전달하였고, 국제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가고자 했습니다.

 

 

 

 

 

 

베텔스만 재단 트위터(@bti_project)에서 같이 찍었던 사진을 게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트위터(@loveacrc)로 멘션을 보내셨더라구요. 그래서 권익위는 감사하다며 트위터로 답글 멘션을 남겼습니다. 

SNS로 하나되는 세계~ ^^

여기서 다시 한 번 '#김영란법' 한글 태그에 빵~ 터졌네요. 이런 쎈스쟁이들훈남 연구원들과 함께 했던 베텔스만 재단 회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네요.

 

 

마무리 멘트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올리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은 앞으로도 쭈우욱~ 계속됩니다~!

모두들 응원해주실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