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인 총무성 오사카지부

총무성(總務省)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은 총무성(總務省)이며, 그 중 행정평가국(行政評價局)에서 정책평가, 독립행정법인평가, 행정조사업무와 함께 행정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총무성 오사카지부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우리가 처음이었나보다..

오사카지부 부장님(한국에서 차관급)이 직접 인사말씀을..

 

 

 

우리 위원회에 청렴시책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와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대우하는데..

여기는 차관급 ㅎㄷㄷ 넘 감사했다~ ^^

 

 

 

총무성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다. 한 4시간쯤 간담회를 한 듯..

행정평가국 과장님께서 직접 브리핑 + 회의 진행까지.. 감동감동

가운데 손짓하고 계신 Takashi Morihata 과장님.. 인상도 넘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o^

 

 

모리하타 과장님 왼편에 계신 반팔 하얀 셔츠를 입고 계신 분은 종합상담센터장님이신데..

과장님이신데 위트가 넘치신 분.. 자기는 조용필이 너무 좋다고~ ㅎㅎ ^^

 

 

 

*  한국과 일본의 업무 비교

 

일본 - 총무성 행정평가국	한국
(정책평가) 정책의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평가 후 이를 환류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독립행정법인평가) 공공기관의 효율성, 운영 적절성 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평가
(행정조사 업무) 제3자적 관점에서 복수기관 관련 행정업무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
(행정상담 업무) 국민들의 각종 고충(苦情)민원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

 

 

 

총무성은 일본 중앙정부의 민원행정 소관부처이며,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고 담당부서 안내 등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단다.

* 한국과 일본의 민원행정 일반현황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중앙정부 민원행정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총무성
일선기관 민원행정 종합창구	종합민원실: 원스톱 처리지향	종합창구, 종합안내, 종합서비스 등: 안내 위주
온라인 민원행정 사이트	중앙정부 일반민원 G4C (www.egov.go.kr) 중앙정부 기업민원 G4B (www.g4b.go.kr)	중앙정부 전자정부 종합창구(www.e-gov.go.jp)

 

 

 

행정상담위원제도
전국에 약 5천명의 민간 행정상담위원이 국민의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상담위원”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

 

 

 

정말 인상깊었던 행정상담위원제도..

관련 동영상 시청중

 

행정상담위원은 총무대신으로부터 위촉받은 민간인으로, 전국에 약 5천명(각 시․군․구에 1인 이상)이 배치되어 무보수로 활동함.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총무성에서도 전문성 활용 측면에서 연임을 권장하고 있음.

 

행정상담위원법에 따라 행정상담위원은 국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각종 고충을 처리하고 있음. 매년 약 10만 건을 접수하여 조언해주거나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행정상담위원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소비자 등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의 대표와 만나 행정상담 활동이나 지역의 실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각종 행정운영 및 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총리대신에게 진술할 수 있음. 이러한 의견은 총무성이 각 성청에 통지하여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행정상담위원 제도는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총무성 - 행정상담위원 - 주민 간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 지역사회의 명망가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주민들을 고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 원로급 인사가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공무원 활용의 큰 모티브가 될 것으로 판단됨.

행정상담위원 중 대표분들..

자기 집에 행정상담위원 명패를 걸어놓고 상담을 해주시고 있고, 무보수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

나이도 지긋하신데 국가에 봉사한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갖고 계셨고 열정도 대단하셨다.

 

 

 

행정상담위원과 모리하타 부장님과 기념촬영..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느낀 점도 많았던 총무성 오사카지부

일본과 정책과 제도가 비슷한 점이 많아 일본행정을 연구해 한국행정과 접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봄. 하루종일 열공한 기분.. 하지만 너무 보람있었어~ ^^